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공단부담금액에 현 80%에서 90%로 상향되
었으며 이에 따라, 건강보험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률이 2015년 7월 1일 부터 기존
20%에서 10%로 인하되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6조1항 관련 별표 7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거.
1)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
가) 공단부담금액 - 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중 최저금액 (지급기준금액)의 90%에
대항하는 금액
나) 희귀성난치성 질환, 희귀성난치성 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
나,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
당하는 금액.
2) 그밖의 보장구
가) 공단부담금액 -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(지급기준금액)의 90% 해당하는 금액.
나) 희귀성난치성 질환, 희귀성난치성 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
나,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
당하는 금액.
본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 보장구부터 적용됩니다.
